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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국가 축제이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지도자와 의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지역 축제이다. 그래서 2022년은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대화와 다양한 의제의 향연으로 가득하리라 기대가 되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상호 비방으로 점철된 선거가 되고 말았다. 지방선거도 지역 정치나 지역 의제가 우선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대선 결과를 이어가려는 낙하산 꽂아 넣기로 이미 식상한 선거판이 되어가고 있다.
역대 최소 표 차이로 당선되어서 그런지 양측의 팽팽한 진영논리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진영 갈등지수의 수치도 지난 대선 때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뉴스1이 의뢰하여 빅데이터 업체 타파크로스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선을 겪으며 진영 갈등의 골이 최고로 깊어졌다고 한다. 각 집단에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갈등 관련 언급 양을 분석한 결과 2018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대선을 겪으며 136.8이었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양당 정치의 폐해일 수도 있고 팬덤 정치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진영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다.
진영논리란 과연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의하면 진영논리를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그르다는 논리”로 정의한다. 문제 해결 차원에서는 한마디로 색안경을 쓰고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가로막는 논리이다. 진영논리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날선 논쟁과 핏발 어린 감정만 남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진영논리를 벗어나 있는 중립적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장을 만들어야 하며 조정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정책 실행에 활용해야 한다. 정치의 방법론이 진영논리를 통한 관철이 아니라 공론과 조정을 통한 해결 방안 도출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에 이런 역할을 바란다면 욕심일까?
미국도 대선 기간을 거치며 전 대통령 트럼프와 이전투구성 난투극을 벌였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영어로는 Commander-in-chief라고 한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수락연설에서 이제는 치유할 시간(Time to heal)이라고 하였고, 언론은 바이든을 Healer-in-chief라고 칭하였다. 최고의 치유자라는 의미이고 정치의 방법론으로 치유를 활용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치유도 필요하지만 민생을 비롯한 산적한 의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하여 원전 등 에너지, 연금개혁 등까지 하나하나가 다 대립되는 의견들이다. 진영논리로 풀 문제가 아니다.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통합적 정치가 필요하다. 새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만이 아닌 Mediator-in-chief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조정을 최고의 국정가치로 놓고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의 역할이다. 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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